장애인 고용 정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고용 정책은 중요한 사회 복지적 과제 중 하나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자립과 연계된 중요한 요소다.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자립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고용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1)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2) 사회적 포용과 차별 해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일터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

 

3) 근로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직업 훈련, 근로 보조기구 지원, 고용 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편이며, 비장애인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을 위한 주요 정책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 할당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로, 강제적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2)한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제공

그러나 단순히 할당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업무 적응을 돕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기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함

혜택: 인건비 지원, 시설·설비 개선 비용 지원, 세금 감면 혜택 등

예시: 장애인 특화 카페, 제조업,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운영

 

4)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및 서비스업 훈련

신체장애인을 위한 IT 직무 교육 및 원격 근무 지원

직업재활센터 및 장애인 일자리 센터 운영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카페, 수공예품 제작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등

 

2) 직업훈련 및 역량 강화

장애인이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

사회적 기업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적응력을 높임

 

3)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반 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취업 연계를 지원

장애인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진행

 

4) 포용적 기업 문화 형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동료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

장애인 맞춤형 근무 환경 조성(예: 근로 지원인 배치, 원격 근무 도입 등)

 

4.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 고용 환경 개선

장애인 맞춤형 근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원격 근무, 유연 근무제 도입

 

2) 기업 인센티브 강화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증액

 

3) 장애인 창업 지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금 및 컨설팅 제공

장애인 창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및 경영 지원

 

5. 결론

장애인 고용 정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책임 있는 채용 문화,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우러질 때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